중대재해처벌법 최고경영자 7년 징역? 주식 투자자는 모르면 안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보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며,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이 법의 적용과 시행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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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류창고 화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과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발생과 관련된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 재해의 의미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를 의미합니다.

• 사망 : 1명 이상
• 부상 : 2명 이상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 필요)
• 질병 : 작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 및 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

• 사망 : 1명 이상
• 부상 : 10명 이상 (2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
• 질병 : 10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중대 시민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메뉴얼 및 안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대상

책임 주체로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해당됩니다.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과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저익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에 해당되는 사람

 

개인사업주 또한 책임 주체에 해당됩니다.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처벌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해 요건만 다르지 경영책임자 등 처벌 수위는 동일합니다.

 

• 경영책임자 등 처벌

재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 및 기관 양벌규정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 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식과 관련성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관리와 책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신뢰

기업이 안전관리에 소홀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는다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결정에 대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적 영향

중대재해로 인한 벌금이나 손해배상 등의 금전적 부담은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뉴스

많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완화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다만 이번 GS건설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사고로 인해 원인과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가장 엄중한 처벌인 영업정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눈치보던 건설업계 ‘움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주가가 많이 부진해 있었고, 이로 인해 규제완화를 요청했지만 이번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당분간 규제 완화 요청 관련한 목소리에는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GS건설이 10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다면 수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이 되어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많은 손실이 예상되고 그대로 주가의 반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를 유발한다면?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사고를 유발할 경우, 해당 법에 따른 책임을 면밀히 조사하고 법정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식 시장에 무조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과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평판과 신뢰도의 영향이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는 '카카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연이은 시련… 신뢰 찾기 안간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