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공사 소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공사 소음 합의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공사 소음 합의금의 기준
법원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제삼자가 손해를 보았을 때 합의금을 줘야 하는지 공사 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의 성질과 정도
- 피해이익의 공공성
- 가해행위의 공공성
-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 가능성
-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 토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위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너무 커서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소음 합의금 금액
공사 소음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공사 소음 신고는 행정처분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최소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받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합의금은 양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금액을 먼저 제시하고, 그 금액에 합의할 의사가 서로 있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공사 소음 합의금 금액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사 소음 합의금 대신 과태료는?
공사 소음 합의금을 요청하기 전 권리 침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도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 공사 소음 신고 가능한 데시벨 | |
|---|---|
| 05시 ~ 07시 | 60데시벨 이상 |
| 07시 ~ 18시 | 65데시벨 이상 |
| 18시 ~ 22시 | 60데시벨 이상 |
스마트폰으로 공사 소음 측정 어플을 쉽게 다운로드 해 측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사 소음 과태료 금액
특정 공사가 아닐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음 및 진동관리법 제 60조제3항제2호의2
특정 공사일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방음시설을 설치했다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음 및 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 3, 제2호의 4 및 제3호
이 공사 소음 신고 시 과태료 금액이 우리에게 공사 소음 합의금 금액을 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공사 소음 신고 방법
민원 접수가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는 지역 구청의 환경과
-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원회
- 안전신문고
-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
신고 꿀팁
온라인 신고가 아닌 전화로 신고를 할 경우 공사 소음이 심한 곳 근처에서 한다면 접수를 다른 상황보다 잘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공사 소음을 신고하는 경우 소음이나 진동을 측정하고 본인에게 다시 직접 연락을 꼭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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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보다는 합의금으로
공사 소음 합의금 대신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소송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 세대당 생각한 것보다 적은 액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사 소음 손해배상 소송보다는 최대한 합의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손해배상을 선택할 경우 공사 소음은 위자료 대상입니다.
공사 분진은 50만 원 ~ 100만 원 내외 인정되고 있으며, 공사 소음으로는 50만 원~120만 원 위자료 지급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 혼자 하는 소송 법류지원센터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결론
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보다는 합의금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공사 소음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과태료, 손해배상 위자료 등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공사 소음 합의금의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