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자 및 조회 방법 감면 즉,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교통 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조회 방법과 함께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즉, 교통 유발부담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교통 유발부담금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 내용을 내용을 먼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 유발부담금이란?

교통 유발부담금이란 특정 지역에서 교통량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큰 건물이나 상점이 생길 때, 그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는 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생기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돈을 내는 제도로 이 교통 유발부담금으로 도로를 고치거나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통 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자

교통 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합니다.

1. 새로 건축되는 상업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
   
   
3. 쇼핑몰, 대학교, 병원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4. 각 지역의 교통 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에 따라 정해진 대상자

 

교통 유발부담금 계산

 

 

 

조금 더 자세한 납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해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았을 경우 바닥면적을 합해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교통 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경우 고지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교통 유발부담금 조회 방법

교통 유발부담금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과 관련된 시 또는 구청 교통행정과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서울 교통 유발부담금 관련 전화번호

 

예시로 위 사진은 서울 각 자치구 교통행정과 전화번호이며, 전화를 통해 교통 유발부담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 유발부담금 감면

교통 유발부담금은 총 14가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5%에서 최대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예시로는 주차장 유료화부터 통근버스 운영 및 셔틀버스 운영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통 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

 

 

 

다른 방법으로 교통수요 관리를 신청할 경우 교통 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서울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수요 관리 신청 절차

1. 7월 31일까지 기업체가 관할 구청으로 교통 수요 관리 신청과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기업체는 월 1회 관할구청으로 월별자료를 제출합니다.
   
   
3. 관할 구청은 분기별 1회 기업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4. 익년도(내년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업체는 관할구청으로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관할구청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기업체에게 경감율을 통보합니다.

 

교통수요 관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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