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5월 21일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됩니다.
가장 많은 괌 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2025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1만 원을 넘을 것인지 또는 정말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을 될 것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
2024년 5월 21일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27일까지이며,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예상 금액
2025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많은 뉴스를 통해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5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140원만 인상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2.5% 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280원이 올랐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42%만 오르면 1만 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역대 인상률
최저임금제 도입이 된 것은 1988년 입니다.
최저임금 역대 인상률로 2020년부터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 9,160원 (5.1% 인상)
- 2021년 : 8,720원 (1.5% 인상)
- 2022년 : 9,160원 (5.1% 인상)
- 2023년 : 9,620원 (5.0% 인상)
- 2024년 : 9,860원 (2.5% 인상)
역대 인상률을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연평균 5%~7% 수준에서 인상이 되지만 작년에 2.5%로 조금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인상률이 낮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2025년 최저임금의 많은 상승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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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
2025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주는 것도 함께 심의합니다.
업종 차등 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은 금액을 적용하던 최저임금을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하자'는 것입니다.
업종 차등 적용 기준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하려면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용 기준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일자리 구하기 쉽게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업종 차등 적용 부작용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업종과 노인 그리고 외국인은 충분히 차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방식은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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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저임금 방식
도시와 산업벼로 최저임금이 나뉘는 일본은 특정 업종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는 방식으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최저임금 방식
영국은 만 21세 이상부터 국가 생활 임금을 적용받지만 만 23세 미만은 나이별로 더 적게 받는다.
하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차등적용을 시행하지 않는다.
결론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금액보다는 업종별 차등 적용되는 논의가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2025년 최저임금은 드디어 1만 원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업종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통과가 되면 해당 업종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출처에서 참고한 글들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제신문 (YouTube) : 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준다?
- 한국경제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오늘 심의 개시
- 오마이뉴스 : 돌봄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