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 및 측정거부, 사고, 단속 처벌 최대 2천만원?

음주운전 벌금 기준 및 처벌부터 면허취소 수준까지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대비 처벌과, 단속에 걸렸을 때 또는 음주 후 사고를 냈을 때 처벌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조금 낮은 처벌이가능한지, 음주운전으로 교육은 어떻게 듣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처벌)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처벌)
0.2 %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해 보기

성별, 주류 종류, 음주를 한 시간만 기재해도 현재 본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처벌

음주운전 단속할 때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꼭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단속 후 음주에 걸렸을 경우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위 벌금 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할 경우?

경찰 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했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운전자가 음주 측정 결과를 인정 못할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처벌 사례

음주운전 단속 초범이 아닌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후 5년 이내에 재범했을 때는,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추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 되려면, 소주 몇 병을 얼마나, 언제까지 마셔야 되는지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기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

음주운전 사고 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고 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초범과 재범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다릅니다.

 

 

 

법무법인 세움 '음주운전 사고 선처받는 방법(대응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벌금과 함께 처벌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자, 벌점 보유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대상자별 교육 과정이 다릅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홈페이지

 

음주운전 1회 대상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교육 과정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3회 차 교육이 끝난 후에는 면허 취소자는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면허 정지자의 경우 2차 현장참여교육을 진행하며, 30일 추가 감경가능합니다.

 

 

음주운전 2회 대상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교육 과정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면허 취소자의 경우만 4회 차가 교육이 종료되고 면허 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음주운전 3회 대상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교육 과정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32,000원

 

 

면허 취소자, 면허 정지처분자에 대한 교육 과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본인 벌금 조회하기

 

 

음주운전 관련 벌금 납부 방법

음주운전 관련 벌금 납부는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벌금 납부

1. 통지서에 적혀있는 가상 계좌번호로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ATM을 이용해서 전자납부번호 고지내역 확인한 다음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계좌이체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뱅킹을 통해 벌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계좌번호를 이용해 이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계좌를 통한 벌금 납부

 

금융결제원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 사이트 (https://www.kftc.or.kr/service/fncJoinInfo)에서 벌금 고지내용 확인 한 다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벌금은 처벌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벌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벌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방법

 

 

 

 

마무리

음주운전 벌금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초범인 경우 또는 재범인 경우 처벌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며, 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 처벌의 수위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결론은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음주 단속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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