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한번쯤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에 지원 대상만 조금 완화되며, 다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2023년과 동일합니다.
2023년에도 약 4만 3천 명이 신청을 했으며 평균 약 70%의 원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딱 1번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에 신청을 안 했더라면 지원 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자신이 조건에 충족한다면 신청 방법을 통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완화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지원 대상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직접 피해 입은 대상자들만 지원이 가능했으며, 2024년에는 간점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접 피해 입은 대상자
- 재난지원금, 손실 보상금 수령을 했던 차주
-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에 조치 이용한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입증할 수 있는 차주
- 간접 피해 입은 대상자
- 코로나 기간인 2020년 4월 ~ 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했던 차주
- 부실 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 차주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 등록한 자이면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인 차주
위 사항에 모두 충족하는 차주는 누구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상 대출은 원칙적으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포함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기관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대출을 아래 링크를 통해서 '붙임 자료'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만약 신청자가 법인이라면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상담창구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상담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대상자는 특수고용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말합니다.
상담 창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상담창구 신청은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거주지 근처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통합 지원센터 찾기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간접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사업 영위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새출발기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장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온라인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공도인증서 중 한 가지를 통한 본인확인
-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 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예금 및 적금 잔액 현황
법인 소상공인
법인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 대상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사실(제출 불필요)
- 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예금 및 적금 잔액 현황
예금 및 적금 잔액 현황은 계좌통합 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2024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를 말합니다.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완화된 만큼 2023년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니 아직 못 받았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